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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낮은 내리고 저녁은 올린다…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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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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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낮 전기료는 내리고 저녁 전기료는 올리는 내용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16일 시행된다. 태양광 전력 활용을 유도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석유화학과 철강 등 일부 업계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산업용 전력 소비를 낮으로 유인하는 데 있다.
먼저 평일 오전 11~12시, 오후 1시~3시 구간이 최고요금(최대부하)에서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된다. 오후 6~9시 구간은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낮 시간대 요금이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기후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낮 시간대 전기료가 여름(6~8월)과 겨울(11~2월)엔 1㎾h(킬로와트시)당 16.9원, 봄(3~5월)과 가을(9~10월)엔 13.2원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틑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전기료는 5.1원 올라간다.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봄과 가을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을) 소비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력’에 따라 구분하는데, 300㎾ 이상 사용자가 산업용(을)에 해당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대상 사업장이 국가 전력 소비량의 46%를 소비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제 적용 사업장 전기료가 1㎾h당 1.7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용(을)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514곳이 9월30일까지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 대해선 6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낮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도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잡고 있어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에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24시간 설비가 멈추지 않는 업종은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료 인하를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일단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월 말 카메룬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현지에서 마주한 풍경은 낯설기보다 오히려 친근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천막·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구멍가게들, 그 사이를 맨발로 뛰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필자는 마치 오래된 장롱에서 꺼낸 흑백사진첩 속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듯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개방과 무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WTO 다자무역체제가 위기에 놓여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각료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개발도상국 앞에서, WTO의 개혁과 복원은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이자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외면할 수 없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WTO 개혁 로드맵을 짜는 협상에서는 수십 차례의 양자·다자 협의가 이어졌고, 협상은 밤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히 막판 타결 국면에서는 주요국들만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WTO 특유의 다자협상 관행인 ‘그린룸’ 협상이 수차례 가동되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그린룸 협상은 과거 우리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자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WTO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 역할을 맡아, 그린룸의 한복판에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규칙을 충실히 따르는 국가였다면, 이제는 그 규칙 자체를 직접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다.
그린룸에서 느낀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무역을 위해서는 각국이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 다자무역체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너지면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에서 국익은 보다 고차원적인 복합방정식을 통해 확보된다. 특히 글로벌 무역시스템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꽉 막힌 전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선진국,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나서서 조율하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통상의 큰 판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를 맡아 영국·노르웨이 등과 함께 핵심 논의를 주도했고, 개혁 작업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밤샘 협상 중 동료 장관들에게 홍삼을 건네자, 모두가 BTS와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피로를 잊기도 했다.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의 소프트파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통상 질서를 설계하는 데에도 경험과 아이디어로 적극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회의는 세계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등의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개소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러한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광주에서의 시·도의원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에 대해 “한국 지방자치사에 대단히 큰 실험”이라며 “30여년 동안 소선거구로 계속 해왔는데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 시·도의원 선거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골고루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초 중대선거구 추가 시범 실시 지역은 인센티브로 1석이 증원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협상에서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야4당은 30%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나갔다”며 “국민의힘은 초기 비례대표 확대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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