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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시민 모금으로 만든 ‘오월걸상’, 대전시 불허에 갈 곳 못 찾아···추진위, 건립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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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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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추진위원들이 기금을 모아 만든 ‘오월걸상’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서대전시민광장을 설치 장소로 희망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오월걸상대전추진위원회(추진위)’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서대전시민광장 내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오월걸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8년 부산에 처음 설치된 후 현재는 전국에 9개의 오월걸상이 건립돼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월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를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돼 전국 10번째 오월걸상 건립을 추진해 왔다. 추진위 참여단체와 시민추진위원을 중심으로 5400여만원의 건립기금이 모아져 조형물 제작도 거의 마친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는 아직 건립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여러 상징성과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관장에 오월걸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소유주인 대전시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전시는 현행 법률과 관련 규정상 일반광장인 서대전광장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추진 중인 오월걸상 건립에 대해 행정 지원은 커녕 사실상 불허 방침을 고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오월걸상 건립 보장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시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 제작한 오월걸상 건립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이 오월정신 계승을 약속하고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촉구했다. 국회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는 “5.18 민주화운동은 죽은 자가 산 자라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한 살아 있는 역사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영될 때 비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로 두 차례 조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심리 및 진술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조씨가 아내 A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구속 송치된 아내 A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 조치했다.
전담팀은 A씨가 송치 당시에도 조씨에 의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과 보완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치료를 지원하고 일상 복귀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K-패스 이용 시 30%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K-패스 환급 기준의 일시적 완화에 따른 조처다.
부산시에 따르면 K-패스 기본형은 시차출퇴근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7~8시 등 4개 구간) 추가 환급을 통해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한다. 일반 국민, 청년, 다자녀, 어르신, 저소득층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률이 차등 적용된다.
정액제인 K-패스 ‘모두의카드’는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이상 할인했다. 부산의 경우 환급 기준 금액이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하향됐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K-패스 회원가입이 필수다. 동백패스만 가입한 경우에는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 기준 동백패스 가입자가 약 86만 명으로, K-패스 가입자인 31만7000여 명보다 많다. 동시가입자는 22만 5000명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두 패스 모두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 적용된다”며 “확대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에 꼭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동백패스 100만 가입과 함께 K-패스 가입 유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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