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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방지법’ 나왔다…청약 자녀 부양가족 기준 1→3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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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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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청약시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위장전입 등 편법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지며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되는데, 이 중 부양가족 점수가 최대 35점으로 가장 크다. 가족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했는데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25점(배우자 1명과 자녀 3명) 등 총 74점을 확보해 당첨됐다.
당시 이 전 의원 배우자가 함께 사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거주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장남이 결혼 약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에 전세 계약한 사실도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을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USDAW)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또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후보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선 짚고 싶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안 받아 기소도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5촌 조카가 유죄 판결, 배우자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자유한국당) 시절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했다”며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시절에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저를 저격한 것은 감당해야 한다고 보지만 허위사실을 다시 꺼낸다면 반격할 것”이라면서 “굳이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김 후보가 조국 저격 말고 국민께 해명할 건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한 것,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하고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그 전날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 한 것 등 3가지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과 완전 반대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김 후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진보진영 후보들과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선 “선거 운동 개시일인 5월20일쯤 돼야 단일화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지 않을까”라며 “(지금 언급하기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선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지율은 김 후보보다 높거나 조금 낮다”며 “초반 첫 번째 지지율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택을 후보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평택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지지는 저 개인에 대한 응원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들과 손잡고 평택의 발전을 가져오라는 준엄하면서도 진심 어린 명령”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이 27.5%, 조 대표는 21.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18.9%,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10.3%,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6.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저쪽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저는 공격 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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