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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개혁 3법’ 시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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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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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들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이 시행된 상황에서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헌법재판소에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게 될 때 거부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파견법관 증원을 요청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새 의장단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제와 부안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전북도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 여부와 대가성, 자금 출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29일 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모임의 식사비 등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도의원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혼용해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금 유용’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경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내 식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으며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내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후보 경선에서 패한 안호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부실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안 의원은 “재심은 기각됐지만 추가 감찰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전화 조사 위주의 졸속 감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식과 삭발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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