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 청년 정책 늘었지만…사후관리 한계 > 갤러리

은둔 청년 정책 늘었지만…사후관리 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7 21:14

본문

대구 ‘취업 지원’ 서울 ‘조기 진단’ 부산 ‘집배원 발굴’ 등 노력지자체마다 사회 복귀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책 펼쳐참여 강제하기 어려워…일회성 아닌 꾸준한 관심·전문성 필요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30여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진보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참으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를 향해 “아직 평택에 집도, 사무실도 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평택을 출마 결정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저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세력을 격퇴하고 민주 개혁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인 데다, 19~21대 총선에서 모두 보수정당이 승리한 험지에 도전하겠다는 명분도 들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 단일화 여부를 묻는 말에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논의한 바 없다’는 조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6·3 선거 공동 대응을 위해 양당이 여러 논의를 이어온 시간을 모두 부정하면서까지 평택을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평택을이 조 대표가 공언해 온 험지 출마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했다”며 “대표님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평택에서 4자든, 5자든 경쟁을 하겠다니 이것은 오히려 필승지인 평택을 험지로 만드는 악수”라면서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를 이런저런 말로 포장한다 한들 옹색함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간 진보당은 민주당에 울산시장 단일화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평택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왔다. 울산을 양보할 테니 김 대표의 국회 입성에 협조해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 대표의 출마로 평택을 선거가 일단 5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보수·진보 양쪽 모두 막판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만 3명의 후보가 나온 만큼 셈법은 복잡해졌다.
다만 진보당 일각에서도 울산·평택을 연계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울산을 지렛대로 평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전혀 지금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당 대 당 협의조차 없었다”며 “다른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과 이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 수송로가 개통됐다고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 10일 자국산 냉동육 수출 화물을 파키스탄-이란 운송 회랑을 통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처음 보냈다.
해당 화물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거쳐 이란 육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로 이동한다. 관세 절차를 최소화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과다르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중 핵심 사업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앞서 파키스탄은 자국 수출 규정을 완화해 식량과 의약품 등이 이란을 경유해 중앙아시아로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회랑 개통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중재에 나서 지난 7일 2주간 휴전을 끌어낸 이후 이뤄진 것이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11일 열린 미·이란 첫 종전 협상은 결렬됐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부 쟁점에서는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콰이드-이-아잠 대학교의 후사인 판와르 교수는 “이번 회랑 개통은 파키스탄과 이란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역시 회랑 개통을 위해 이란의 협력을 촉구해왔으며, CPEC를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 파키스탄-이란 회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CPEC는 파키스탄 과다르항과 중국 신장 지역을 육로로 연결하고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됐다. 중국은 이 사업에 650억달러(약 96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4.17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