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민주당 ‘주택 공급대책 후속 법안’ 국토위서 단독 처리 > 갤러리

이혼소송 민주당 ‘주택 공급대책 후속 법안’ 국토위서 단독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3 06:11

본문

이혼소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 사업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수정·보완을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전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사태에도 반도체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가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4월 수출액은 858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48.0% 증가했다. 3월(861억3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 800억달러를 넘어선 결과다. 지난달 전까진 월 수출액이 700억달러를 넘긴 사례가 없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은 35억8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30억달러를 넘겼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73.5% 증가한 319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328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낸드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확대는 SSD를 비롯한 컴퓨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컴퓨터 수출액은 515.8% 상승한 4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신제품 판매 선전으로 11.6% 증가한 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석유제품 수출액도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39.9% 증가한 51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통제 조치 영향으로 수출 물량은 36.0% 줄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도 7.8% 증가한 4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은 20.9% 감소했다. 선박과 바이오헬스, 섬유도 수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5.5% 감소한 6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계와 철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가전도 수출액이 감소했다.
4월 수입액은 지난해 4월보다 16.7% 증가한 62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4월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달러 흑자다. 지난해 4월보다 흑자 규모가 189억7000만달러 늘어난 결과로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에너지 수입액이 106억1000만달러로 7.5% 늘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13.1% 증가한 7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25억1000만달러)와 컴퓨터(17억8000만달러) 수입은 각각 59.9%, 35.6%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수출 실적에 대해 “전 세계의 AI 투자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주요 품목 경쟁이 심화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수급 차질 등 수출 변동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원유·나프타 등 대체 물량을 추가 확보해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란, 이르면 이번 주 내 미국에 수정 평화안 제의할 듯” 26.05.03
다음글잇단 전쟁에 병력난 심화한 이스라엘···‘하레디 징병 면제’ 논란 재점화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