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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합시다” “성원에 감사” 선거철 이런 현수막들, 이젠 사전 신고·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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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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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위한 환영식을 열고 미·영 양국의 견고한 유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지성과 열정, 헌신이 영국은 물론 미·영 양국의 소중한 유대에 축복이 돼 왔다며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영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날 환영식에서는 양국 간 ‘유대’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에 집중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이란 공습에 자국 군사기지 제공을 거절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도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조들의 뿌리가 영국에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의 오랜 역사도 부각했다. 그는 “독립 선언 전부터 미국인들은 도덕적 용기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바다 건너 작지만 위대한 왕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오피스에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흉상이 놓여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스코틀랜드 출신인 자신의 모친이 찰스 3세 국왕의 젊은 시절 모습을 TV에서 보며 “너무 멋지다”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비공개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며 찰스 3세 국왕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3세 국왕은 오벌오피스의 ‘결단의 책상’ 1879년 설계 도면 복제본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이 책상은 1880년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영국 군함 레졸루트함의 잔해 목재로 제작해 선물한 것으로 미·영 친선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로 1785년 존 애덤스 전 대통령이 미영 양국의 우호 관계를 언급한 서신 사본을 액자에 담아 전달했다.
한편 백악관은 공식 엑스 계정에 두 사람의 사진을 올리며 “두 명의 왕”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표현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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