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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UAE, 내달 1일 ‘OPEC 탈퇴’···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도 독자적 증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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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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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UAE는 OPEC의 석유 생산 쿼터가 자국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불만을 피력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AE 에너지부는 다음달 1일 OPEC 및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생산 정책과 현재 및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UAE는 탈퇴를 통해 OPEC 회원국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석유 생산 정책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OPEC 탈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회원국과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UAE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 등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동성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UAE는 OPEC의 회원국별 생산 쿼터가 자국의 석유 수출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PEC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오랜 기간 시사해왔다. UAE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할 때를 대비해 석유 수출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UAE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쿠웨이트와 비슷한 250만배럴로, 사우디(1000만배럴)나 이라크(430만배럴), 이란(350만배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UAE가 OPEC에서 탈퇴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증산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UAE는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도 오만만으로 유조선을 내보낼 수 있는 푸자이라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푸자이라를 통해 아시아 등으로 석유를 수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분석가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UAE의 탈퇴는 OPEC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UAE는 사우디와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예비 생산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회원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의 혼란 때문에 UAE의 OPEC 탈퇴가 초래할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OPEC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OPEC에서 탈퇴한 UAE는 생산량을 늘릴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게 됐다”고 말했다.
UAE의 OPEC 탈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이 유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된 첫해다. 하지만 이름만 되찾았을 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그대로인 것이 현실이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유명무실한 근기법(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도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 지키라고 요구할 법조차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약 39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0만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 52시간 제한 등 근기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노동절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노동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근기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정공법이 아니어서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 지침처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동운동도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운동이 내년 노동절에는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교육부 장관의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라며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예비후보 역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과거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들은 “국무위원이자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해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식에 참석할 때에도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한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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