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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낮은 내리고 저녁은 올린다…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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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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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낮 전기료는 내리고 저녁 전기료는 올리는 내용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16일 시행된다. 태양광 전력 활용을 유도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석유화학과 철강 등 일부 업계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산업용 전력 소비를 낮으로 유인하는 데 있다.
먼저 평일 오전 11~12시, 오후 1시~3시 구간이 최고요금(최대부하)에서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된다. 오후 6~9시 구간은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낮 시간대 요금이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기후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낮 시간대 전기료가 여름(6~8월)과 겨울(11~2월)엔 1㎾h(킬로와트시)당 16.9원, 봄(3~5월)과 가을(9~10월)엔 13.2원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틑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전기료는 5.1원 올라간다.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봄과 가을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을) 소비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력’에 따라 구분하는데, 300㎾ 이상 사용자가 산업용(을)에 해당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대상 사업장이 국가 전력 소비량의 46%를 소비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제 적용 사업장 전기료가 1㎾h당 1.7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용(을)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514곳이 9월30일까지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 대해선 6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낮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도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잡고 있어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에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24시간 설비가 멈추지 않는 업종은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료 인하를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일단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지역 노동계가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미온적인 대구시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예정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21곳에서 노동자들의 작업복 전용 세탁소를 운영 중이다. 6개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대전·광주·부산·울산은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인천은 운영 일정이 잡혔다. 경북에서는 구미와 경산, 포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 노동계는 타 지역에 비해 작업복 세탁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구는 산업단지 24곳이 산재한 제조업 도시 중 하나로,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속하는 산업군이 제조업이다. 또한 금속가공·자동차 부품·섬유 등이 주력 산업인 만큼 금속가루나 흄, 오일류 등에 노출된 노동자가 많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특히 노동계는 제조업 사업장 중 9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대구지역에 전용 세탁시설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기업이 아닌 노동자 개인이 작업복을 세탁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본다.
대구 노동계는 성서 1·2차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서산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약 96%)을 차지하는 곳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명시한 바 있다.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 계획에서 대구시는 지난해 1곳(성서산업단지), 2027년 1곳(염색산업단지), 2028년 1곳(근로자복지센터) 등 총 3곳의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계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등을 통해 세탁소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노동계와 공감하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한 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의 캐시백을 3개월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민생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1657억원을 편성, 이달 중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중동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덜 힘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 중 1145억원은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 e음 카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캐시백을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낮춘다. 그동안 매출 30억 이하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인천 e음 카드를 인천의 367개 모든 주유소로 사용을 확대하고, 인천 e음 카드로 결제하면 20% 캐시백을 제공, 월간 한도 50만원 이내에서 ℓ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30만명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1대당 150만원)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자 유가보조금도 증액하기고 했다.
매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5만원도 다음 달에 1년 치 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농번기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20%(680억원)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편성해도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1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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