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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 밀맥주’ 분쟁, 정부 조정에 3년 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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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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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사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손잡고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사 노동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는 판결 내용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관련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노동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는 1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는 향후 채용 계획에 대해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 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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