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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앞으로 20년 뒤 국내에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이 현실화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 현상까지 심해지는 영향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받아들이고 돌봄 로봇을 활용하되, 근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30~2038년 사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때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71만명에서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 부족 인력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난다. 국내 인력은 물론이고 외국인 인력도 부족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고, 56.6%가 60세 이상이다. 이들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인력 불균형도 심각하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요양보호사의 10%인 6만3000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인 돌봄 분야 취업을 전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유치하자고 했다. 외국인 요양 보호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면 영주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 로봇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KDI가 2025년 전국의 요양시설 3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89.1%가 ‘돌봄 로봇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나 지방정부, 장기 요양보험의 비용 보조를 받으면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봄 로봇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요양시설의 60%는 환자 이동 지원 로봇을 활용할 경우 업무 부담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현재의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본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처우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DI는 “돌봄 로봇이 돌봄 인력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보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스타일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진중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제 고향이 부산 아닌가. 부산 사람들은 개인 스타일과 기질상 한동훈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정치·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 논평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조 대표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한 전 대표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전재수 스타일을 오히려 좋아할 것 같다. 만약 한동훈과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붙는다면 자연스럽게 하 수석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질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하 수석 영입을 추진 중이다.
조 대표는 “부산 지역에서 제게 나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북구갑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요청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제게 연락해 ‘부산에는 (출마를)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대표는 ‘부산의 경우 많은 분들이 요청해 출마를 고려했지만 민주당 의지가 분명했다고 해석하면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당 의지가 확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 수석 같은 분이 나오면 충분히 부산 북구에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겠더라”며 “그러면 제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겠나 판단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앞서 평택을에 출마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의 반발에 거리를 뒀다. 조 대표는 “진보당과 혁신당이 정치개혁 문제나 각종 사회 대개혁에서 연대해온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평택을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는 결론 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 당은 저희 당의 비전과 가치와 원칙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조 대표님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라며 “명분 없는 출마를 이런저런 말로 포장한다 한들 옹색함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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