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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외교부, 미 하원이 보낸 ‘쿠팡 차별 항의 서한’에 답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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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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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관련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아웃리치(대외소통) 활동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40분간 만나 미국의 북한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느끼는 심각성 정도가 한국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여러 경로로 요구해오는 과정 등에서 정부 예상 수준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한·미 안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가까이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며 대학가 전반에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개교는 동결했다.
4년제 대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원보다 14만7100원(2.1%) 오른 수치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원, 국·공립대는 425만원이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평균 등록금 격차는 약 398만원으로 지난해(377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0.3%였지만 사립대는 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평균 등록금이 827만원으로 비수도권(662만원)보다 165만원가량 높았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연평균 103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 833만원, 공학 767만원, 자연과학 732만원, 인문사회 643만원 순이었다.
전문대학도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전문대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올렸고, 23개교는 동결했다. 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지난해 648만원보다 17만4400원(2.7%) 상승했다.
전문대 사립 평균 등록금은 669만원으로 공립(223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수도권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708만원, 비수도권은 629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로는 예체능이 72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 679만원, 자연과학 672만원, 인문사회 592만원 순이었다.
전남에서 생산·관리한 한우 수소 2마리가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국가 공인 씨수소로 선발됐다. 한우 품질 향상과 고급육 생산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축산연구소가 생산·관리한 한우 수소 KPN1994와 KPN1995가 2026년 제1차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에서 국가 공인 씨수소로 선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발은 전국 한우 수소 539마리를 대상으로 한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이뤄졌으며, 최종 40마리가 국가 공인 씨수소로 선정됐다.
선발된 2마리는 도체중과 근내지방도 등 성장성과 육질 관련 주요 형질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씨수소는 농가에 공급해 품질 좋은 송아지 생산에 활용된다.
도농업기술원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사업 참여 이후 계획교배와 능력검정, 유전평가를 통해 씨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해왔다. 2023년부터는 농식품부 ‘한우육종센터’ 사업으로 생산 체계를 본격화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생산비 상승과 소비 위축, 우수 정액 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발은 지역 농가의 우수 정액 확보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발된 씨수소는 약 11개월간 생산·비축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남 생산 씨수소 2마리의 정액은 생산량의 50%, 마리당 5만개씩 지역에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생산 거점지역”이라며 “우수 씨수소 정액의 지역 공급은 한우농가의 정액 수급 안정과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 한우 개량 연구를 통해 우수 씨수소를 지속해서 배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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