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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갑질했음 기업’에 어떻게 지원합니까”···‘쉬었음 청년’에게 와닿지 않는 단조로운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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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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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영재씨(32)는 지난 6년 간 쉬었음 청년이었다가 지난달 소방설비 설치 업체에 취업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등 일자리는 김씨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 ‘쉬었음’ 전 1년 반 동안 근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갑질’ 등 악평 일색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AI나 반도체 분야에는 공대 졸업한 고스펙자가 많은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사무만 보는 단기 일자리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쉬었음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특정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또 국세 및 공공분야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사회적기업·복지시설 중심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두고 실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스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5~34세 대학 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지난해 70.6%로 올랐다. 반면 이번 상반기 고용 중 신입 채용은 2.7%(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불과했다.
AI 일자리 대체 현상 등 요인으로 인력 수요가 줄고 있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수요 대비 취업자 수를 환산한 취업유발계수는 2020년(9.7명) 처음으로 한자리를 기록해 지난해 8.4명으로 더 떨어졌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해지는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2016년 대학 졸업 후부터 9년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해온 성모씨(31)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이 적성이 맞는지 학교에서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진로 탐색 교육부터 문제다. 고용과 교육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발발 후 2개월 동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혐의로 2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OHCHR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월28일 개전 후 이란에서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최소 21명이 처형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사형된 이들 중 최소 9명은 반정부 시위, 10명은 반정부 단체 가입, 2명은 간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가혹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상 이유라 하더라도 인권 탄압은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처형 중단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이란이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석·적용해 어린이들까지 사형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했다.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이 신속한 재판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사형이 집행된 반정부 시위 관련자 9명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교도소에서 식량 배급 중단에 항의하던 수감자들과 보안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사례가 보고됐다.
인권운동가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이란 인권변호사인 나스린 소투데를 포함한 수십명이 체포된 후 구금 장소와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소투데 변호사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뒤 지난 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건강 악화 소식도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잔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모하마디는 지난 3월 심장마비를 겪은 뒤 최소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지만, 이란 당국은 병원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인터넷 접근 차단도 61일째 이어지고 있다. OHCHR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가장 길고 심각한 차단”라며 “국민의 필수 정보 접근을 막고 독립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이란의 법정 화폐인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80만리알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몇주 동안 리알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는 전쟁 여파로 무역이 중단되고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리알화는 이틀 전부터 하락 조짐을 보였으며 이날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리알화 가치 폭락이 이란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AP는 전했다. 식료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에서 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환율 폭등은 지난 1월 통화 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당시 리알화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환율이 달러당 140만리알에서 160만리알로 약세를 보인 바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국가 경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극히 심화됐었다.
AP는 리알화가 사상 최저 가치를 기록하기 전부터 기본 생활용품의 가격이 이미 치솟으면서 이란 가계에 압박을 주고 있었고, 지난 2주 동안 우유, 요구르트, 식용유, 빵, 쌀, 치즈, 세제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소강상태이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란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석유 수출선을 차단하거나 나포하면서 이란 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판매와 외화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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