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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은 언제?···27일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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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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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국민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그 외 국민 70%는 다음달 18일부터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70%의 국민 약 3256만명에게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27~5월8일)와 2차(5월18~7월3일)로 구분된다. 오는 27일부터 우선 신청·지급하는 1차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 다음달 18일부터 지급하는 2차분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 신청·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기한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포함해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시 중구인 경우 서울시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이면 청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배달앱도 배달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일반분양 단지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체 청약 당첨자 7365명 중 30대 이하는 61.2%(4507명)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20년 2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대 이하의 당첨 비율은 최근 6년간 1~2월 기준으로 46.5∼58.7%에 머물렀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2023년 52.0%, 2024년 51.8%, 지난해 54.3% 등으로 60%를 넘지 못했다.
최근 변화와 관련해 2024년 3월 도입된 ‘신생아 우선 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내 출산 가구 우선 배정)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며 본격적으로 정책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공급에서 출산 가구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섰고, 분양에서 대기했던 수요가 올해 초 대거 당첨되면서 30대 이하 청약 당첨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3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우대),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정부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공급 측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올해 1~2월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19가구로, 전체(3910가구)의 28.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11.0%)과 비교해 2배 넘게 높아진 수치다.
분양가 총액 부담이 적은 소형 면적의 공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형 면적을 주로 공략하는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오는 15일 개봉일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관람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영화 봅니다’ 행사 참여자 165명을 직접 모집했다. 서울에서 ‘저녁’에 진행된다는 공지 이외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염혜란이 주연을 맡은 <내 이름은>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억을 묻어둔 어머니와 1998년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교묘한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교차하며 나아가는 영화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제주 4·3의 비극을 겪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섬세히 그려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관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 너머의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 이름은>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모았으며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3 사건 78주기인 지난 3일에는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에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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