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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올해만 4명 숨져…갯벌 고립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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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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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갯벌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7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어선이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해루질을 하러 몽산포항 인근 갯벌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 지난 1월16일 태안 운여해변에서 해루질하던 50대 B씨가 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해루질하러 나갔다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해경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들어 해루질 중 갯벌에 고립되는 갯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26건의 갯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갯벌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11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갯벌사고는 서해권인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충남 태안·보령, 전북 부안 등지에서 해루질하다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루질은 갯벌에 들어가 소라와 게, 조개 등을 잡는 것이다.
해경은 갯벌사고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야간에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시야도 제한돼 갯골 등에 빠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해경은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 물때를 확인하고 안전장비 착용, 2인 이상 동행, 지형지물 파악, 통제구역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영화 <새벽의 Tango>는 어스름한 새벽, 힘없이 캐리어를 끄는 지원(이연)의 모습을 멀리서 비추며 시작한다. 공원에서 홀로 춤 연습을 하던 누군가와 부딪히지만, 지원에게는 놀라거나 실랑이할 힘이 없어 보인다. 그는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가는 중이다.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집 보증금까지 써서 지낼 데가 없거든요. 여긴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한 그는 면접관 앞에서도 삶에 지쳐버린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영화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한 지원이 공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담는다. 새벽에 춤을 추던 룸메이트 주희(권소현)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따스하다. “땅고(탱고)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못 들은 척하던 지원은 어느새 그와 발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공장에서 벌어진 사고와 이상한 소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한별(박한솔) 등으로 인해 관계는 새 국면에 접어든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나며 주목받은 <새벽의 Tango>가 지난 22일 극장 개봉했다. 봉준호·장준환·김태용 감독을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출신 김효은 감독(42)의 장편 데뷔작이다. 감독들의 첫 장편이 자주 그러하듯 <새벽의 Tango>에는 본인의 경험이 녹아 있다.
“저는 한때 주희처럼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는 지원이처럼 변해가던 시기도 있었죠. 살다 보니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지난 2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감독이 말했다.
김 감독은 직업적 커리어의 절반 이상을 출판사에서 보냈다. 사람에 질려 도망치고 싶던 20대 때 몇 차례 일을 쉬고 극 중 지원처럼 숙식이 가능한 공장을 찾은 적이 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서로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구한 사람도 있고, 의심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래서 또 어떤 말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한별 등 인물들은 공장에서 김 감독이 만난 여러 인물을 조합해 썼다.
특히 재현하고 싶었던 건 새벽 출근길의 공기다. “3교대로 오전 4시에 출근을 했다”는 그는 “공장을 가는 지름길이었던 공원을 지날 때의 공기가 잊히지 않더라”고 했다. 공원은 영화에서 지원과 주희가 처음 스치는 장소이자 함께 ‘땅고’(탱고)를 연습하는 공간이 됐다. 주희는 보통 탱고라고 부르는 춤의 이름을 스페인어 발음을 살려 땅고라고 발음하곤 한다. <새벽의 Tango>라는 한영 혼합의 이름에는 관객들도 원하는대로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화제의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서 재벌 성희주(아이유)의 비서 도혜정 역을 맡은 배우 이연의 버석한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연은 김 감독의 단편 <거북이가 죽었다>(2021)에도 출연했다. “단편 이후 긴 작품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새벽의 공원을 무심히 걷는 이연 배우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얼굴로부터 지원 캐릭터가 시작됐습니다.”
김 감독은 자기 자신을 “느린 사람”이라고 했다. 영화감독이 된 경로도 일직선이 아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가 “따뜻한 영화가 아닌데도 위로가 되는 게 신기했다”는 그는 출판사 출신답게 “그 작품처럼 위로를 주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생각”이 먼저였다고 한다.
20대 후반에 출판사를 관두고 한 상업영화의 조명팀 막내로 일했다. 영화 현장을 알아야 뭐라도 쓰겠다는 생각에 한 도전이었으나, 현장에서 시나리오가 감독에 의해 바뀌는 것을 보고는 “내 이야기를 하려면 연출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한국예술원 등 교육기관에서 영화를 배우면서 단편을 찍었다. 다시 생계를 위해 출판계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되던 차에 한국영화아카데미에 합격했다. 그 덕에 <새벽의 Tango>가 나올 수 있었다.
“하다 보니 하게 되었는데, 할 말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이런 걸(영화를) 해야 하는구나. 다른 일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김 감독은 관심이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전 뭐든 뒤늦게 깨닫는 편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겪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혹은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경감에 대한 요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교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 기준을 법제화고, 안전 관리 책임은 별도의 인력에게 부과하는 체제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면책 범위는 이미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안전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과실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능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서 나온 사법적 판단과 현행법 등을 종합할 때 교사에 대한 면책 범위가 교원단체 주장대로 불분명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판례 등 정확한 정보 위에서 논의해야 입법적인 대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집행·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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