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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공시지가 올해 평균 4.9% 올랐다···용산-성동-강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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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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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9% 올랐다. 용산구 상승세가 가장 컸고, 이어 성동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85만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은 전년(4.02%)보다 커졌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자치구에서 올랐다. 평균 이상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지가가 오른 토지는 84만5872필지로 전체의 약 98.6%를 차지했다.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였다. 작년과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천144필지(1.0%), 신규 토지는 1천127필지(0.1%)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명동) 24-2로, 2004년 이후 23년 연속 최고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는 1㎡당 1억8천840만원였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 30(자연림)으로 1㎡당 6천940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소재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 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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