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하승우의 풀뿌리]석유와 쓰봉, 화학산업의 전환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하승우의 풀뿌리]석유와 쓰봉, 화학산업의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12:36

본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오르자 난데없이 쓰봉(종량제 쓰레기봉투)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뉴스를 접했다. 실제로 동네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1인당 1장씩만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기름값이 오를 건 예상했지만 쓰봉이나 포장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줄은 몰랐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원유 공급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이동에 쓸 기름만이 아니라 석유를 활용하는 일상생활용품도 귀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7일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품 포장재나 주사기, 주사침 등을 사재기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류산업계도 합성섬유의 가격과 포장재, 물류비 상승을 걱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질소를 비롯한 비료 원료의 수입 물량을 챙기느라 바쁘다. 이처럼 석유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2024년 국내 석유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석유제품의 국내 소비량은 3.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된 원유 중 31% 정도가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연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산업용으로 활용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것은 원유만이 아니다. 원유를 증류해서 추출하는 나프타 역시 한국이 주요 수입국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합성섬유, 타이어, 비료와 살충제 등으로 가공된다. 국내 정유사가 사용량의 55% 정도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한다. 한국의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은 약 400만t으로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석유문명으로 성장한 한국
지금은 대체 경로로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와 필요한 물량을 채운다고 하지만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석유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피크 오일(peak oil)의 시점에 대한 계산은 제각각이지만 석유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보존량과 무관하게 사용량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파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재생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시도는 확산되고 있지만 그건 석유문명의 일부일 뿐이다. 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나 미세플라스틱의 위협도 석유문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나프타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일상용품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쓰봉 사재기는 다가올 위기의 징후이다.
공중보건학자 조엘 티크너 등은 ‘화학산업의 전환(Transitioning the chemical Industry)’이라는 글(2022)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담론들이 에너지 부문만 건드리고 석유화학산업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석유화학산업은 화석연료와 떼놓을 수 없는 분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대 산업이자 많은 유해 폐기물을 배출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이다. 그 파괴적인 영향에 비해 화학산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
석유화학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한 동력이었지만 생태계와 사회의 건강과 안전보다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해왔다. 티크너 등은 심각한 파괴를 동반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이나 생산 공정을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석유와 화학산업에 의존해 성장해온 한국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티크너 등은 이런 전환이 가능하려면 다섯 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화석연료를 대체할 지속 가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원료의 공급망 구축, 안전하고 효율이 좋은 새로운 고분자 기술의 활용,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도록 생산 과정을 다시 설계하기, 제품 수명을 늘리고 자원순환성을 높인 제품 디자인과 소비 감축이 그 목표이다. 어렵고 복잡한 목표이지만 석유문명에서 벗어나려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우리의 시야도 더 넓어져야 한다. 첨단산업이나 인공지능(AI) 산업이 쇠퇴하는 석유화학산업을 자동적으로 대체하거나 우리 일상을 책임지진 못한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제게 직접 연락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산시장에서 (국민의힘 소속인)박형준을 척결하고 쫓아내려면 (부산 북갑에) 안 나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부산 같은 경우 (민주당이)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부산시장직을) 뺏어오려면 ‘박형준 대 전재수’ 구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제가 나가면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얘기하더라”며 “박형준을 정말 그만 보고 싶은 부산 출신 사람으로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부산 북갑 출마를 권유하는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을 지목해 “하 수석이 나오면 저는 이길 거라고 본다”며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하 수석이 저보다 나이도 젊으시고 한데 하 수석이 나가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한동훈이든 누구든 간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출마지로 꼽히던 ‘6산1택’(부산, 울산, 경기 안산, 충남 아산, 전북 군산, 광주 광산, 평택) 중에서 평택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안산·군산을 언급하며 “범진보개혁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곳”이라며 “민주당 후보와 제가 격렬한 경쟁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호남이나 민주당의 텃밭을 생각하면 제가 명분을 잃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면 제가 그분까지 이기고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당이든 간에 저는 (재선거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한다고 법률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앞서 평택을에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의 경쟁에 대해선 “연대해 온 우당이지만 진보당이 후보를 낸 곳에 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원칙은 없지 않느냐”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왜 후보를 냈냐고 서로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막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따르면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정에서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쟁점을 다시 정리한 뒤 오는 6월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4.17
다음글“15만명 숨졌는데 세계는 왜 무관심한가”···‘버려진 위기’ 수단 내전 3년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