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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나오게 애쓰는 지자체들···여전히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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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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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 기업·비영리 단체 등 30여 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 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 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 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을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 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이 시행된 상황에서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헌법재판소에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게 될 때 거부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파견법관 증원을 요청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새 의장단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78ml를 밀수입하기 위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첫 공판 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면서 “마약 밀수입 사실을 알았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을 리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파악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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