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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약사법 조항, 헌재 ‘위헌’ 판단 후 23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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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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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은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항 때 (핵잠에) 있었던 물질이 어디론가 옮겨지지 않거나 전용되지 않고, 입항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브라질 등도 IAEA와 안전조치 방법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해서 많은 단계가 남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한·미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한국과 IAEA 간 안전조치 관련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 왔다”라며 “북한의 핵 활동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기, 경수로, 영변 외 다른 시설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수십 개가량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증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 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의 지원 여부를 두고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이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를 지속 준수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시설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관련 최근 상황을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죽음 준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관계는 의외로 가족이다. 우리는 노년의 부모를 걱정하고 여러모로 챙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지 못한다.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이다.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부모에게는 불효처럼 느껴질까봐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은 이 대화를 끝까지 미룬다.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족 간에는 침묵이 이어진다.
웰다잉은 교양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 ‘누군가’가 바로 가족(또는 임종 시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웰다잉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많은 사람이 죽음 준비라고 하면 장례 방식이나 유언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기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다. 몸이 많이 약해지면 어디에서 지내고 싶은지, 병원 치료를 어디까지 받고 싶은지,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고 싶은지 아니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할지 같은 이야기들이다. 이런 대화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들은 혼란에 빠진다. 중환자실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갈등을 겪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부모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모와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나이 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자 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라며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들은 혹시나 부모가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다.
가족 간 웰다잉 대화는 우회로가 필요하다. 죽음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지내시는 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세요?” 혹은 “주변에 요양시설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는 앞서 돌아가신 어른이나 가족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많은 부모가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을 털어놓는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하지 않는 태도다. 웰다잉 이야기는 한 번의 대화로 정리되는 주제가 아니다. 여러 번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생각이 드러나고 바뀌기도 한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이해다. 마지막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은 결국 당사자의 뜻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장에서 임종의 순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도 예외 없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너무 늦지 않게 죽음을 생각하고 가족에게 내가 원하는 임종의 모습을 알려야 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평소 소통이 중요하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평소 충분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 위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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