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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차기 모사드 국장에 측근 고프만 임명···‘청소년 공작 동원’ 논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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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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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차기 국장으로 군 출신 로만 고프만 소장을 공식 임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2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고프만 소장을 차기 모사드 국장으로 임명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2월 그를 차기 국장으로 낙점했다. 고프만 소장은 다비드 바르네아 현 모사드 국장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2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프만 소장은 14세 때 가족과 함께 벨라루스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 학교인 엘리 예시바에서 수학했다. 우익 시오니즘(유대민족주의) 성향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1995년 군 기갑부대에 입대해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사단장까지 지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하마스와 교전 중 중상을 입었다. 네타냐후 총리실에 2024년 4월 합류해 2년간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비서를 지냈다. 이 기간 고프만 소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대신해 이스라엘군에서 총리의 지시사항 이행을 감독했다.
정보 분야 경력은 거의 없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고프만 소장이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작전·정보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보 당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2022년 골란고원에 주둔하는 제210 바샨 지역사단을 지휘할 당시 이란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하마스를 겨냥한 심리전에 10대 청소년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17세 소년 오리 엘마카예스는 이스라엘 국방부 정보 요원들에게 받은 정보를 아랍권 SNS에 유포하는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보안 당국에 18개월간 구금됐다. 고프만 소장은 당시 해당 소년의 나이를 몰랐고 기밀 정보가 아닌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고프만 소장의 임명에 대해 엘마카예스는 엑스에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며 “그는 나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뒤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내가 겪은 악몽 같은 상황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말한다. 그의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담당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충격을 받은 심은석은 소년부로 옮긴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쏟아내 ‘십은석’이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혐오에서 멈추진 않는다.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이면을 살피고, 사건마다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는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다. 이들도 연령대별로 나뉜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재판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는 소년원 송치도 있다. 12세 이상에 적용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까지 가능해 사실상 구치소·교도소 구금과 비슷한 처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언급한 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령을 낮추자는 쪽에선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재범률이 낮아지거나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15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재사회화시키는 작업이 연령 하향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소년심판>에서 심은석은 이런 말도 했다. 엄벌주의는 쉽지만 게으른 선택이다. 그 이전에 어른들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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