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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가장이 거부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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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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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지원 대상이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우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3개월 내 금융정보를 재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제한된 정보로 판단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급권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 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우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이 4명이 있었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아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친권자 급여로 지급된 생계급여가 아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과장은 “친권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매칭 사업에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자치구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과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사업에 시비 152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돼 다른 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인 불합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담았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 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부분에는 4976억원 규모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으로 6월까지 3만원 페이백을 시행하고, K-패스 정액형 상품은 9월까지 50% 할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도 병행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인프라를 함께 전환할 방침이다.
피해계층 밀착지원에는 1202억원이 투입된다. 중동발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지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린다.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번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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