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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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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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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등 혐의로 고발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최 처장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경찰이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인 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소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을 지났다고 판단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모두의카드는 2024년 5월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20∼53.5%)을 환급하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기준 금액(최대 10만원)을 넘긴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돌려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한 뒤 이용자가 빠르게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중 2만1000원을 돌려받아,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각각 월 2만2000원, 3만4000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를 통해 4만1000원을 돌려받아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을 모두의카드로 통합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 등 7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500만명의 국민들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모두의카드가 이름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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