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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자 돈 더 준다…이재명 표 ‘공정수당’ 중앙정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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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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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64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7만3200명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1년 미만 근로자 10명 중 7명(69.5%)이 6~12개월 구간에 몰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정규직을 밑돌았다.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1년 미만 계약 금지’를 지침에 명시했다. 그간 비정규직 채용 승인율이 94%를 넘었던 채용 사전심사제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와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1년 미만 계약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하며, 전국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인 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임금 대비 지급 비율이 높다. 1~6개월 근무 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1~12개월(364일)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지급률 8.5%를 적용해 평균 248만8000원을 공정수당으로 준다. 지급률이 현행 퇴직금(약 8.3%)보다 소폭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이 11~12개월 근무자에게 줘야 하는 공정수당이 1년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이전에 수당 형식으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적정임금’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과 관련해선 정규직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기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 실태조사와 경영평가, 근로감독을 통해 제도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센터도 운영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병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대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한화솔루션이 처음 증자 계획에서 규모를 축소한 정정신고서를 냈으나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써 오라”고 2차 요구를 한 것이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에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두 번째 정정 요구다.
금감원은 이날 한화솔루션의 정정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약 2조4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화학 업황이 악화되면서 늘어난 빚을 갚고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발표 직후 주주들은 지분가치 희석을 우려하며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유상증자의 주된 목적이 ‘채무 상환’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5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당위성이 신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9일 한화솔루션에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은 이후 지난 17일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줄어든 6000억원은 자산 매각 등을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날 ‘2차 정정 요구’를 하면서 한화솔루션은 자금조달 계획을 또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에 3개월 이내에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2차 정정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성실하게 정정요구를 충족하는 신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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