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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범여권 의원 90명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하라”…미 대사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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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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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 전달 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개최국 이점 살려 유럽파 도착 전 체력·전술훈련 ‘플랜B 대비’2030년 대회 유망주들 ‘스파링 파트너’로 활용해 전력 극대화히딩크도 2002년 조기 선발 큰 효과…한국과 6월19일 맞대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맞붙는 개최국 멕시코가 이례적으로 ‘국내파 20인 조기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최국 이점을 노려 자국 리그 선수들을 조기에 소집해 장기간 훈련으로 담금질한다. 치밀한 플랜B를 구축해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멕시코축구협회(FMF)는 다음달 6일 자국 리그 소속으로 대표팀 합숙훈련에 들어갈 20인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국내파들을 조기에 불러 모아 40일간 강도 높은 전술훈련과 체력훈련을 할 계획이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체력 저하 대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디애슬레틱은 멕시코 국내파 훈련 명단 발표에 대해 “유럽 리그 소속 주전들의 체력 저하에 대비하는 치밀한 ‘플랜B’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기레 감독은 시즌 종료 후 피로가 누적된 채 뒤늦게 합류할 유럽파들에게는 ‘회복’에 집중하게 하고, 조기 소집된 국내파 20명에게는 강도 높은 전술 주입과 체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집 명단 20명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루이스 로모, 로베르토 알바라도, 아만도 곤살레스(이상 과달라하라), 알렉시스 베가(톨루카) 등 12명은 이미 아기레 감독의 구상에 포함된 ‘최종 명단(26인) 후보’다. 이들이 40일 훈련에서 팀의 전술적 뼈대를 만든다. 로모가 중원 및 수비진의 틀을 잡고 라울 히메네스(풀럼)의 백업으로 활약할 곤살레스가 공격진에서 테스트를 받는다.
나머지 8명은 스파링 파트너 겸 유망주로 2030 월드컵을 대비한 육성 자원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이 예비선수 오현규(베식타시)를 활용했던 것처럼, 미래 자원을 키우고 현재 소집된 선배들의 훈련 강도를 높여줄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북중미 월드컵 직후 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라파엘 마르케스 수석코치는 이번 캠프에서 수비 라인의 ‘전술적 규율’을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경험과 리더십은 유지했지만 중원과 수비 밸런스 안정성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국내파 소집 훈련에서 레전드 수비수 출신인 마르케스가 직접 조련해 수비 조직력 쌓기에 나선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은 K리그 구단들의 협조하에 선수들을 조기 선발해 집중 조련해서 큰 효과를 봤다. 멕시코도 개최국 프리미엄을 활용하며 선수단을 조기 소집해 최상의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려 한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와 6월12일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은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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