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 갤러리

[사설]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7 21:37

본문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심사·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해 도급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노무비 사용을 금지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도급이 단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빈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체 측이 원청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면서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안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및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도리어 악용해왔으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대로 공공부문 하도급을 근절하고, 이것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원청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서울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도 시민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억 공간 존치’를 요구했다.
4·16연대는 16일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기억식을 1시간여 앞둔 때부터 서울시의회 앞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기억식 30분 전엔 헌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10ｍ 이상 늘어서기도 했다.
4시16분이 되자, 가로 약 13ｍ, 세로 약 31ｍ 정도의 서울시의회 앞 공간이 시민들로 가득 찼다.
류현아 4·16연대 사업팀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등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왜 국가가 시민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해답 대신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며 “자리가 가득 차도록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아버지 신정섭씨는 “유가족이 되고 나서야 고통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추모식에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철씨(30)는 “대구 출신인데 참사 당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어른들이 이런 세상밖에 못 만들었다’며 사과했던 기억이 있다”며 “12년이 지났지만 무던히 하루를 넘기고 싶지 않아서 기억식에 왔다”고 말했다. 홍은솔씨(24)도 “함께 슬퍼하고 기억하는 일에 일조하고 싶어서 나왔다”며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자기 일처럼 기억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최서연씨(45)는 참사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했다. 아이는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 최씨는 “물을 싫어하는 아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을 배우게 하고 있다”며 “2014년 4월16일 이후 ‘모두의 안전’에 대한 고민이 늘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참사는 뼈에 각인된 기억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앞으로 위치를 옮겼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2년 지방선거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뒤 ‘무단 점용’ 상태다. 변상금도 내고 있다. 이날 2014년생 자녀와 함께 기억공간을 찾은 손모씨(47)는 “모든 국민이 전남 진도까지 찾아갈 수는 없지 않냐”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상징적 공간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했다.
이날 기억식 참가자들은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읽으며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17
다음글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보전해야” 보훈부에 첫 소송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