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노동계 “임금 삭감은 안 돼” > 갤러리

노후대비 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노동계 “임금 삭감은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2 22:19

본문

노후대비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므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속도가 느린 방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점심값이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외식은 사치’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던 시기를 지나 실제로 지갑을 압박하는 현실이 됐다. 이 틈을 파고든 서비스가 있다. 이름부터 직설적이다. ‘거지맵’. 웃자고 붙인 이름 같지만, 그 안에는 지금의 소비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거지맵은 저렴한 식당을 지도 위에 모아 보여주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이 직접 가격과 메뉴를 올리고, 이를 공유한다. 기준은 ‘싸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명확하다. 1만원 이하 식당이 중심이고, 때에 따라 5000~7000원대 메뉴도 쉽게 발견된다.
거지맵의 특징은 ‘집단 지성’에 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만든다. 오래된 분식집, 시장 골목의 백반집, 대학가 숨은 식당 등이 지도 위에 찍힌다. 기존 플랫폼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들이 다시 호출되는 셈이다. 가격이라는 기준 하나로, 도시의 다른 층위가 드러난다.
확산 속도도 빠르다. 출시 1달여 만에 누적 사용자가 126만명을 넘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가성비 식당 정보를 찾는 수요가 늘었고, 이런 정보가 한곳에 모이면서 이용자 유입이 이어졌다. 특히 대학가나 직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는 분위기다.
흥미로운 건 평가 방식이다. 거지맵의 언어는 ‘이 가격이면 충분’, ‘가성비’ 같은 표현이 주를 이룬다. 절대적 만족보다 ‘가격 대비 만족’이 핵심 지표가 된다. 소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비슷한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포착된다. 미국에서는 ‘딜 앱(Deal App)’이 일상화됐다. 대표적으로 ‘Too Good To Go’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할인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음식을 제공한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저가 식사 리스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활발하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 수요가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가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정보의 정확도 역시 사용자에 의존한다. 특정 지역에 정보가 몰리는 편향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저렴함’이 강조되면서 위생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거지맵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순한 맛집 정보가 아니라 달라진 소비 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들 두 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표방하며 중개 판매를 하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약 1조4679억원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296개의 오프라인 직영 점포와 1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로 판매를 겸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잇달아 조사 중이다.

이전글성장하는 미란다, 강화된 여성연대 … 20년 만의 ‘악마프라다2’ [플랫] 26.05.0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