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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혜택 10명 중 6명, 주택 보유 기간 10년 미만···“시세차익 클수록 혜택 커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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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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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 본래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9572명(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5054명(20.4%)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에 불과한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오래 보유할 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전국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로는 98%(4조9300억원)에 육박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 고가 주택이 많은 탓도 있지만,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75.7%)과 수도권(96.0%)의 공제 건수 비중보다 금액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질 공제율 또한 수도권(61.8%)이 비수도권(50.3%)을 크게 웃돌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장특공제 폐지 혹은 규모 축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야권에서는 세금 공제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액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면서 비거주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공제 혜택을 줄이면 주택 매매 유인이 사라져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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