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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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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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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손상을 입힌 도금업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대표 A씨(60대)의 혐의를 기존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겁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에어건이 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에어건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금업체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출받은 에어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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