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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국 입국신고서 ‘중국(대만)’ 삭제에 “중국 대만 표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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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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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앞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9일 발생한 잠수함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발인식이 열렸다. 노조는 작업 당시 ‘2인1조’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4일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이모씨(67)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유가족과 일가 친척 등 3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58분쯤 창정비를 위해 울산조선소에 입고된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내부를 청소하던 중 함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했다. 화재 당시 함내에 4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잠수함 지하 공간에서 일하던 이씨만 탈출하지 못했다.
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진화됐고 실종된 이씨는 오후 4시38분쯤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해치)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하 배터리실에서 스파크가 잇따라 일어나 구조는 난항을 겪었고, 이씨는 이튿날 밤 사고 발생 약 33시간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명백한 인재’라며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잠수함이라는 특수선박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게 사고 원인”이라며 “2인1조 작업과 외부 감시원 배치라는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 역시 고위험 작업이 다단계 구조를 통해 가장 취약한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된 사례”라고 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고용노동부·울산지검 등과 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배터리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 등을 묻는 한편 관련 서류도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화재 예방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화재로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돼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조사에 임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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