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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속보]법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부부 재산상 이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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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5-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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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공천을 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인데,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면 김영선 공천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2021년 시작된 EBS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은 리처드 도킨스, 마이클 샌델, 그레고리 맨큐 등 세계적 석학들을 강연자로 내세우며 그야말로 ‘이름값’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즌5 제작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돌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력으로 어렵게 방송을 이어간 <위대한 수업>이 오는 10월 시즌6로 돌아온다. 시즌6는 현재 예산이 복구돼, 입찰 경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고양 EBS 사옥에서 만난 김민태 <위대한 수업> 총괄 PD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더욱 절박하다”며 “시즌6는 역대 최다 라인업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목표는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수업>은 EBS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를 공동제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다 시즌4 때 예산이 축소됐고, 시즌5를 앞두고는 아예 없어졌다. “‘아 끝나나보다, 좋은 경험 했나보다’ 생각했어요. 공공의 (지식) 아카이브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특정 기간의 실험으로 끝나는 건가 싶어 아쉬웠죠.” 김 PD는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다.
폐지냐 유지냐. 예산 삭감 당시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숙고 끝에 상당 부분 합의가 됐어요. 정부 지원을 못 받아도 (자체 제작비) 소액으로라도 유지를 하겠다고요. (시청자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다. 허리띠를 졸라맸다. 강연자 수는 반 토막 났다. 시즌1(42명), 시즌2(40명), 시즌3(39명) 등 4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시즌4에서 20명으로 줄었다. 시즌5에선 11명이 됐다. 양은 줄어도 질은 포기하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연구의 권위자인 조너선 베이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등을 시즌5에 섭외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프로그램을 지켰다. 김 PD에게 <위대한 수업>은 단순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어서다. “지적자산에는 일종의 계급 장벽이 있어요. 조선시대엔 양반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근대화 초기엔 (일반인이) 해외 유학을 가기 힘들었죠. 지금도 이 격차가 존재해요.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 강의를 내가 들을 수는 없거든요. 듣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K팝이 한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지듯, <위대한 수업>이 ‘K지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그는 자부심을 느낀다. “시청자 댓글을 보면, 칭찬의 기저에 감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해내는구나’ 이런 게 있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가 해외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한국이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해요.”
김 PD의 목표는 세계 석학 및 분야별 거장 1000명의 강의로 글로벌 지성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0’은 상징적 숫자다. 그는 1001번째, 1002번째 강연자를 기다리고 있다. “1000명은 방향이고 속도예요. ‘K지식 실크로드’를 놓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길을 타고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해외로 포럼 등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위대한 수업>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15명 출연하며 ‘노벨상 향우회’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즌6에선 총 50명의 강의 250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 배우 겸 감독 소피 마르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라인하르트 겐첼 등이 출연한다.
강연자 선정 기준은 세계적 명성이다. 각 분야에서 주요상을 받았거나 유력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연 뒤 노벨상을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보는 눈’이 남다르다. 외부 자문위원을 둬 객관성을 확보한다. 출연자 섭외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린다. 프로그램 초기엔 백인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 여성 및 한국인 출연자 비율을 높이려 노력 중이다. 김 PD는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을 섭외 ‘버킷리스트’로 꼽았다.
예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폐지 기로에 놓였을 때 김 PD는 한 고등학생에게서 e메일을 받았다. “고객센터를 통해 e메일이 왔어요.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모금운동을 할까요?’ 라고요.” 그는 소명의식을 느낀다. “<위대한 수업>은 비교군이 없어요. ‘한국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웃겼다, 즐거웠다, 배웠다’는 말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저희 제작진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국의 지식사회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 대신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쓰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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