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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헤지 비중 최대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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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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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크게 뛰자국민연금이 14일 환헤지(위험회피) 비율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환헤지 비율 확대를 포함한 해외투자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개선방안은 연금의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은 기존엔 전략적 환헤지 10%, 전술적 환헤지 5% 안에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해왔다.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전술적 환헤지 물량까지 포함해 최대 20% 안에서 환헤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해외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연금은 또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기금위 의결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간거래 중 1480원 안팎에서 움직인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47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재편됐다.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올해만 학교당 1000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기업·대학 일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생과 연구자를 지역에 정주시킬 정도로 유수의 기업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에는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 산업, 인재를 새로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3개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주요 교육 공약을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안이다. 당초 공약은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위해 3개 대학에 향후 5년간 선별 투자를 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됐다.
지원 방법은 3개 대학마다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을 하나의 패키지처럼 만들어 육성하는 것이다. 브랜드 단과대는 기업이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해 기업과 대학이 일체화된 교육연구 모델을 만드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해외의 ‘다이슨 공과대학’ ‘롤스로이스 학위도제제도’처럼 유명 기업이 학생들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채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과 우수 학생을 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우수 인재 15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인재가 지역에 쭉 머물 수 있도록 대학별로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해 우수 교원·인재에게 파격적인 처우와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도 육성된다. 대학들은 총장 직속의 AI 교육·연구 전담 기구를 만들게 되며, 분야별 AI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인근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지역의 초중고 학생과도 공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3개 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7월까지 대학별로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선정 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인 올 3분기에 이뤄진다. 올해 예산 집행이 촉박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교육부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분은 당장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브랜드 단과대에 참여할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산업부와 기업 3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최근 전북 새만금 부지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총장들과 회의를 해보면 거점국립대가 유수 기업과 나름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소통을 시작했다”며 “일례로 최근 모 지역 대학은 L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해외 유수 대학의 국제적인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를 예정했으나 인재양성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의 범부처 국토공간 대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발표가 지연됐다. 당시 소수 거점국립대를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에 국공립대와 사립대 측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소수 대학의 일부 단과대에 집중 지원이 이뤄지면 대학 간 양극화 가 커질 수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당초보다 예산과 지원 대상이 줄어든 것이 공약의 후퇴 아니냐는 질의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후퇴나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선정되지 않은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는 올해 3개 대학의 성과를 살펴보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일변도로만 가지 않도록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의 인재 양성을 고려하면 산업체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각 지역거점국립대의 기초 학문이 소외되지 않게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한 조건으로 ‘일자리의 양’보다 ‘노동의 질’을 더 중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 여부를 넘어 임금 수준과 시간 통제권, 지역의 미래 비전이 정주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전북연구원이 전북 거주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북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청년 노동자의 실제 월평균 임금은 29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희망 임금은 369만2000원으로 약 75만원의 격차가 존재했다.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지역의 보상 수준이 생활비와 노동 강도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자리의 구조적 한계는 만족도 지표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고용 안정성은 3.82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임금 수준(3.05점), 역량 개발(3.05점), 경력 향상(3.11점)은 모두 평균(3.28점)을 밑돌았다. 최소한의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경력 축적과 상향 이동을 가능케 하는 ‘성장 경로’는 취약한 상태다. 지역 일자리가 ‘버틸 수 있는 일터’에 머물고 ‘도약의 발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못지않게 ‘시간의 질’도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청년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3시간이었으나 절반 이상(50.1%)은 주 40시간 이내 근무를 희망했다. 시간선택제(30.6%), 시차출퇴근제(23.8%) 등 유연근무 수요는 높았지만 실제 도입률은 27.0%에 그쳤다.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 변화에 비해 지역 노동 환경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주 의향을 좌우하는 요인에서는 ‘지역의 미래’가 ‘현재의 일자리’를 앞섰다. 청년들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55.4%)을 ‘직장 등 생업 기반’(52.8%)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주거 부문에서는 목돈 대출 지원(64.4%) 등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지역을 장기적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고용을 넘어 주거 안정까지 포괄하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청년의 가치가 소득·삶의 질·성장 가능성으로 다층화된 만큼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 유연근무 인센티브 확대, 일자리-주거 결합 모델 구축, 직무 교육 고도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희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 이탈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소득·시간·경력의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공급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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