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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법무부,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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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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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조정 권고안을 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음 달 7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혐의를 받는 소속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또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며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자체 조사 결과 직원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근 임직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고,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 등을 점거하는 상황을 방지해 경영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평택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이 헌법상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장비 손상 등 노조법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코자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최현호의 막바지 성능 점검을 하는 동시에 중동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 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최현호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일 시험 발사 때는 김 위원장 후계자로 평가되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2시간11분9초~2시간12분, 반함선미사일은 32분40초~32분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명중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은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의 개량형, 반함선미사일은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의 개량형으로 평가된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이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 검열”과 “해병들의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 숙달”,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 명중성 확증”에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 건조하는 3호·4호 구축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구축함의 설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최중대 선결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적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대응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요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진수식을 한 최현호의 최종 성능 점검 작업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며 “수주 또는 수개월 내 최현호가 취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최현호의 해군 인도 전 막바지 무기체계 점검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전쟁 능력을 완성형으로 끌어올려 핵 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들려는 노림수”라며 “미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현 상황이 북한을 더욱 핵무력 고도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미국이 이란의 해·공군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본 북한이 해군력 증강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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