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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물가 안정에 무게···중동 리스크 2차 파급 땐 통화정책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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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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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이 상충하면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선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며 “중동리스크가 진행돼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는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그때는 통화정책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라며 ‘중동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에 시험이 오고 있다”며 “중동 사태가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장률에 대해서도 “(전망치인) 2%에 약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러나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한다”며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 영향이) 근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한은의 금리동결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그는 “최근 몇 개월 간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수급(불균형)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정 환율보다는 환율에 쏠림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환율 수준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또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고 앞으로 잠재성장률도 인공지능(AI)대전환을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날엔 “통화 생태계에 보완적이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신 후보자가 보유 자산 대부분이 외화자산이어서 생기는 이해상충 우려와 가족 관련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이에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며 “외화 자산은 상당부분 다 처분하고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영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가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신고해 ‘위장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회한다”며 “충분히 절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등록한 점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로 사들여 차익을 얻고, 전세계약 종료 이후 모친을 무상 거주해 증여세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어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며 “증여성으로 간주된다면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별일을 다 겪는다. 내란도 모자라서 책에서 배웠던 ‘오일쇼크’를 목도하자 역사를 관통하는 느낌마저 든다.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고 절규하는 중동 시민들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는데 석유파동이니 어쩌니 왈가왈부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그래도 석유는 힘이 세다. 농업이야말로 석유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며 친환경 농업마저도 석유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 유기농법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지만 무농약농법은 합성농약은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권장량 3분의 1 이내로 쓴다. 여기에 멀칭비닐과 포장재, 모종포트, 비닐하우스 피복필름까지 친환경 농업도 비닐과 플라스틱에서 헤어날 수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온실재배를 많이 하는 나라로 비닐하우스 겨울 난방이 농사의 성패를 가른다. 겨울에 비닐하우스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작물 생장에 이상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진다. 특히 요즘 재배가 늘고 있는 바나나와 망고 같은 아열대작물은 겨울 난방이 필수다. 친환경 농업이라 해도 물로 트랙터를 굴릴 수는 없으니 결국 석유에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는 같다.
비닐하우스용 폴리에틸렌(PE) 필름이나 초산비닐(EVA) 필름의 내구연한은 1~2년 정도로 짧다. 내구성이 강화된 고기능성 폴리올레핀(PO) 농업용 필름은 4년 이상 쓸 수 있지만 값이 비싸다. 비닐이 너무 낡으면 시설재배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겨울농사는 접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민들은 비료값 상승이 가장 불안하다. 무농약이어도 비료는 써야 하고, 수경재배에서 쓰는 양액도 일종의 물비료다. 게다가 불경기에 지갑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가장 먼저 닫히므로 이중, 삼중고다.
석유에 휘둘리는 영농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단기간에 어렵다. 그렇다면 ‘친환경’ 이름에 걸맞게 물류와 소비 부문의 전환이라도 해야 한다. ‘공기 반 과자 반’이라며 질소충전 포장을 놀려댔지만 친환경 먹거리 물류도 비닐과 플라스틱에 휘둘린다. 2023년 환경정의가 주최한 ‘농산물의 일회용 포장 감축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재래시장, 생협 매장, 대형마트를 비교했을 때, 비닐 소포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외려 생협이었고 재래시장이 무포장 비율이 높았다.
마트든 생협이든 무포장 벌크 형태로 진열하고 소비자들이 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별 포장이 아니면 신선채소는 선도가 떨어져 감모가 되고, 매장이 좁고 소포장 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난은 농촌이 더욱 심각하다. 수확보다 선별과 포장에 더 매달려야 하고, 친환경 농민이라는 자부심 뒤에 비닐과 플라스틱을 쌓아놓고 써야 하니 떳떳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소비지가 생산지와 가깝다면 박스로 유통해도 선도가 지켜진다. 그러나 중앙으로 모았다가 다시 배치하는 지금의 연합물류 방식은 지체된 시간만큼 선도가 떨어져 비닐 소포장을 피하지 못한다. 진주의 로컬푸드 ‘진주텃밭’ 매장의 경우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들의 노력 끝에 무포장 진열을 해왔는데 지근거리 유통도 한몫했다. 그렇다면 감자나 양파와 같이 덜 무르는 채소만이라도 무포장 진열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크고 좋은 것만 골라 담아 ‘못난이’만 남게 돼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한다. 소비자들을 교육시키고 설득할 방법에 골몰하기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온 것이다. 친환경 포장재 개발과 짧은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은 정부의 지원과 계도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친환경 농업의 숨통을 죄는 비닐을 걷어버리는 일을 ‘현실’의 이름에 가둬두고 테이프 땜질만 할 수는 없다. 친환경, 그 이름값의 무게가 비닐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 대표가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유튜브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선언을 두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 연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평택을 출마를 들고나왔다.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김재연 진보당 대표도 (평택을에) 가 있는데, 앞으로 개헌과 개혁, 내란 청산을 위해 여권 연대가 필요한데, 그걸 조 대표가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권 후보 난립으로) 보수 진영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런 불상사가 나선 안 된다”며 “그러니 조 대표가 결과적으로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가 평택을이 아니라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치는 어려운 실타래를 간단하게 풀어야 한다. 양당(민주당-조국혁신당)이 회동하기 때문에”라며 “(평택을을) 황교안에게 어떻게 줄 수 있나, 이걸 생각하면 모든 게 풀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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