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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웰컴저축은행서 1000억 안팎 ‘대출 사기’ 피해···자동차 부품업체들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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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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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저축은행업계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로 1000억원 안팎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를 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뒤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부품사나 공업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리를 마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하지만 사기 업체들은 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이며 이중 약 2000억원은 회수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KB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 45억원의 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기 업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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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55만2900명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000명 중 17.1%가 신청했다.
지급 수단별로 선불카드가 약 2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19만8000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000여명, 지류형은 3만1000여명이었다.
지난해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의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5%), 경북(19%), 광주(19%), 충남(19%), 울산(19%), 부산(18%), 경남(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1차 피해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1차 기간(4월27일~5월8일)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에 쓰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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