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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혜택’ 10명 중 6명, 주택 10년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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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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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시설 대북정보 유출 논란, 쿠팡 사태 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쌓였던 이견이 이들 사안을 계기로 표면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동맹인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한다면 이렇게 질질 끌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쿠팡 사태 해결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국내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 조사와, 동맹의 미래와 직결된 안보 사안이 어떻게 연동될 문제인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지난 2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미국 기업인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도 지나치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대럴 아이사·영 김 하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을 만났는데, 이들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쿠팡 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법 주권을 강조하기는커녕 쿠팡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의 ‘우려’만 전하는 게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거론했다는 구실로 이달 초부터 대북 위성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영향도 있겠으나, 산적한 안보 현안 앞에서 ‘몽니’만 부리고 있을 때인가. 대북정보 공유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미 안보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방 간이라도 일방주의 외교관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한·미관계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주권 침해적 행태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어떤 요구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신뢰다.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갈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군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무관하게 전쟁 재개에 대비해 기존과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새로운 표적 목록을 설정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적들이 조국을 다시 침략해온다면 이란과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며 “전쟁이 멈추고 전장에서 휴전과 침묵이 흐른 날 이후에도 전시와 같은 신중함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목표를 갱신했다”고 강조했다.
또 휴전 기간 군 장비를 생산·개량했다면서 지난해 ‘12일 전쟁’과 이번 전쟁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적대 행위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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