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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버스·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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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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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연장해 6월까지 지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상향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을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현재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경유는 리터 당 1700원 초과분의 70%(리터당 183.21원 한도), 압축천연가스(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당 183.21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 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방안과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소비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전월보다 0.3% 상승해 “중동전쟁이라는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처리가 지연되며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오전 10시 개회와 동시에 정회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1조6000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동시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만나 본회의 재개와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김 의장과 백 의원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중앙정부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섰고, 또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지사 직무 복귀를 당겨서 했는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된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경은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촉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1조623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추경 예산안을 꼭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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