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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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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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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변경국내외 친족 계열사 ‘규제’ 적용사측, 동일인 지정 첫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라고 공정위는 봤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을 비롯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전적인 스카이라인을 비추는 샷 위로 힘찬 걸음을 재촉하는 음악이 흐른다. 노래가 이어지고, 커리어우먼의 정석 같은 차림을 한 ‘앤디’(앤 해서웨이)가 어디론가 자신 있게 걸어간다.
20년 만의 속편으로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데이빗 프랭클 감독)는 첫 장면부터 향수를 자극한다. 2006년 개봉한 1편의 ‘톤 앤드 매너’를 그대로 살린 오프닝을 보고 있자면, 그 작품이 얼마나 아이코닉했는지를 자연히 회상하게 된다. 영화를 보며 뉴요커, 패션업계 관계자, 입지전적인 리더 등을 꿈꿨던 과거의 자신까지도.
추억 소환은 잠깐이다. 영화는 우리의 기억 속 사회초년생 앤디와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리프)도 별 수 없이 20년의 세월을 비켜갈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앤디는 꿈꾸던 대로 인정받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가 됐고, 미란다도 편집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언론, 패션, 콘텐츠 업계는 전과 같지 않다. 기자상을 받으러 시상식에 참석한 앤디와 팀원들은 집단 해고를 문자로 통보받는다. 모회사의 적자 및 재정 위기가 이유다. <런웨이>는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소개한 기업에서 노동 착취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다. 미란다도 ‘캔슬 컬처(취소 문화)’를 피하지 못한다. 그를 조롱하는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에 도배된다. 영화는 실직한 앤디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런웨이>에 재입사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전편이 앤디의 성장담이었다면, 이번에 변화하는 건 미란다 쪽이다. 1편의 미란다는 능력이 뛰어나나 성질 고약하고 인간미 없는 상사였다. 2편의 미란다도 그러하다. 대외적으로 미란다는 아직도 우아하고 고압적인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앤디의 품이 넓어졌다. 20년간 리더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만한 나이기 때문일 테다.
극은 앤디가 미란다의 진정한 신뢰를 얻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준다. 그럴수록 미란다는 기뻐하거나 좌절하는 기색을 꽤 솔직히 드러낸다. 이는 미란다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한다. 덤덤히 그 곁을 지키는 ‘나이젤’(스탠리 투치)과 명품 브랜드 임원이 됐지만 푼수 같은 모습을 숨기지 못하는 ‘에밀리’(에밀리 블런트) 등 여전해서 반가운 캐릭터들의 모습은 영화를 안정적으로 떠받친다.
개봉 전 선공개된 영상에 일었던 ‘동양인 차별’에 대한 우려는 넣어둬도 좋을 것 같다. 앞서 20세기 스튜디오는 중국계 미국인 배우 헬렌 J 셴이 맡은 새 캐릭터 ‘진차오(Jin Chao)’가 앤디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짧게 공개했다. 셴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판에서 여주인공 ‘클레어’ 역을 맡은 배우이기도 하다.
진차오가 안경과 체크무늬 셔츠 차림으로 무례한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모습에 서구권의 아시아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보이콧 움직임도 일었다. 극 중 진차오가 동양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캐릭터라면 합당한 비판이다. 하지만 전체 극에서 진차오는 오히려 과거 촌스러웠던 앤디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앤디의 비서가 된 그는 ‘빌런’보다는 ‘조력자’에 가깝다.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는 애당초 패션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와 캐릭터를 만들면서도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패션업계는 진지하지 않다’는 통념을 비틀었던 작품이다. 진차오가 초반 ‘동양인 너드’처럼 묘사된 것은 맞지만, 극은 ‘저런 캐릭터는 비호감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오히려 새로운 등장인물과 엑스트라들에 대한 다인종 캐스팅이 눈에 띈다. <런웨이> 회의실과 패션쇼장 및 파티장에는 동양인을 비롯해 백인과 흑인 등이 두루 섞여 있다. 미란다가 시대착오적인 말을 할 때마다 ‘안 된다’고 눈짓을 주는 비서 ‘아마리’ 역에는 <브리저튼> 시즌2로 얼굴을 알린 인도계 영국 배우 시몬 애슐리가 활약한다. 중국계 미국인 배우 루시 리우와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 레이디 가가도 인상적인 카메오로 등장한다. 상영 중, 119분, 12세 이상 관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노동절인 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노조는 전면 파업 사태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회사에 즉각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전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히 1분기 매출의 절반 수준인 6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 노조 조합원은 4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5455명의 73%를 차지한다. 조합원 중 절반이 넘는 2000여명이 이번 전면 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연차휴가를 내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 파업 방식을 택하기로 해 정확한 파업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인사 원칙 바로 세우기’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파업에 앞서 노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 측은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하루라도 생산을 멈추면 단백질이 변질돼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세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공정의 파업만 제한하고 나머지 6개 공정에서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현장을 외면한 경영의 결과”라며 “회사가 진정으로 손실과 고객사 신뢰 훼손을 우려한다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즉시 실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의 의사 결정 실패가 만든 사태”라며 “노조는 조정 결렬 이후 한 달 이상 실질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회사는 책임 있는 제안 대신 가처분과 같은 법적 압박, 무차별적 연차 시기 변경권 통보, 파업 참석 여부 사전 확인, 손실 규모를 앞세운 경고성 메시지 등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전날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성실히 지속해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상황을 기로 회사와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생산 차질 우려와 관련해 “회사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파업 뒤에도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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