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내일부터 매점매석 전면 금지 > 갤러리

성남법무법인 “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내일부터 매점매석 전면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7 07:51

본문

성남법무법인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타격에 취약하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13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나설 것이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의 통행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선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봉쇄는 이란이 아닌 목적지를 오가는 중립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서한에는 “이번 봉쇄는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란 전 해안선을 포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군은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동쪽으로 아라비아해에서 봉쇄를 시행한다.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는 검사를 전제로 통과가 허용될 방침으로도 전해졌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이른바 ‘역봉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