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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4년 계약도 희망고문”…기간제 늘려도 ‘고용 단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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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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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SNS국힘 등 야당 공세에 반박글 게시국무회의선 ‘보편적 인권’ 재강조정치권 “상식” “참사” 공방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두고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한 뒤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자신의 엑스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 이스라엘 비판 글을 둘러싼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에 대해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는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인권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한국이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보도한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안을 묶어 보도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기권은 결의안의 구체적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탈리아·프랑스·영국도 이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전날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때문에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는가”라며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게시글은 외교계통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급발진해서 가짜뉴스로 설화를 만드신 다음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외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고무되신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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