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시진핑, 미·이란 전쟁 관련 첫 입장 표명 “정글의 법칙 돌아가선 안 돼…건설적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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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칼리드 빈 모헤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만나 회담하며 중동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중국이 중동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제안한 4대 원칙은 ‘평화공존’, ‘주권 보장’, ‘국제법 준수’, ‘발전과 안보의 균형’이다. 시 주석은 중동 국가들의 공동 안전보장 체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주권 존중 원칙을 들어 역대 민간인과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중국이 중동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칼리드 왕세자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역할과 현재 중동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당사국 간 적대 행위 중단을 이끌어내고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시 주석이 중동 지역 지도자를 만난 것과 중동 문제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 6주간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외교부 대변인 등 외교 당국자들을 통해 중동 문제에 발언해 왔다. 지난달 말의 ‘중국과 파키스탄 간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5개항 구상’도 왕 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명의로 발표됐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도 회담했다. 시 주석은 페드로 총리와의 회담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고 “오늘날 세계가 혼돈에 휩싸여 있으며 정의와 권력 간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스페인은 모두 원칙을 중시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국가”라면서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하는 것을 막고, 유엔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루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와 시 주석의 이번 회담은 네 번째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전쟁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미군 전투기의 자국 영공 통과와 미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다만 스페인은 미·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반격도 규탄하며 지역 불안정을 경고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전날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통화했다. 왕 부장은 “현재 휴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며 지역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 재개를 막고 힘들게 얻은 휴전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2주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날 퇴원에 맞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어머니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의 범행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78ml를 밀수입하기 위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첫 공판 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면서 “마약 밀수입 사실을 알았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을 리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파악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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