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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초중고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20% ‘학교장 자체 해결’ 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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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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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발레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패러다임입니다. 탁월한 테크닉과 인성, 성실함은 한국인 무용수들이 가진 강점이죠.”(사샤 라데츠키 예술감독)
세계 정상급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차세대 무용수를 육성하는 ABT 스튜디오 컴퍼니가 한국에서 첫 내한 공연을 연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 발레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젊은 무용수 박건희(21), 박수하(18), 박윤재(17)가 주역으로 참여해 ABT 스튜디오 컴퍼니만의 개성 강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을 앞두고 단원들과 함께 한국을 찾은 예술감독 사샤 라데츠키 예술감독은 16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세계 발레계에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 발레계와 한국인 무용수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세 무용수의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ABT 스튜디오 컴퍼니는 젊은 무용수들이 프로 무대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ABT 산하 단체다. 매년 전 세계에서 16~22세 안팎의 소수 정예 무용수를 선발해 체계적인 트레이닝과 공연 경험을 통해 ABT 본단으로 진출할 인재를 길러낸다. 현재 ABT 무용수의 약 85%가 이곳 출신으로, 세계적인 발레리나 미스티 코플랜드 역시 이 단체를 거쳤다.
2025~2026 시즌 ABT 스튜디오 컴퍼니 단원으로 합류한 박건희, 박수하, 박윤재 세 명 모두 일찌감치 세계 무대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무용수들이다. 박건희는 2024년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AGP)’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고, 박수하는 ABT 산하 발레학교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JKO) 스쿨에서 수학한 뒤 라데츠키 감독의 제안으로 컴퍼니에 합류했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 무용수 최초로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역시 전 세계 발레계의 주목을 받는다.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세 사람은 한국 관객과 만남을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박건희는 “ABT는 무용을 시작할 때부터 꿈꿔온 발레단이다. 훌륭한 선배들과 동료들 속에서 더 넓은 무대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며 “작지만 큰 존재감을 가진 무용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수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3년 만에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들 앞에서 무대를 선보이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박윤재는 “로잔 우승 직후 미국으로 건너와 컴퍼니에 합류한 지 8개월이 됐다”며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한국 관객들에게 ABT의 스타일과 레퍼토리를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BT 스튜디오 컴퍼니에서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며 무용수로서의 개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한국에서 혹독하게 갈고닦은 탄탄한 기본기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95년 이곳에 입단해 컴퍼니를 이끄는 라데츠키 감독은 한국인 무용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세 명 모두 박 씨지만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며 “건희는 무대에서 초신성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무용수이고, 수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더 역할을 하는 똑똑한 무용수다. 윤재는 고상한 왕자님 같은 무용수”라고 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수하의 승격 소식이 깜짝 공개되기도 했다. 박수하는 다음 달부터 ABT 본단의 연수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라데츠키 감독은 한국인 무용수들의 강점으로 탁월한 테크닉과 친절한 인성, 성실함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발레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패러다임”이라며 “이미 뛰어난 기반을 갖춘 무용수들에게 ABT만의 스타일을 더해 프로 무용수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용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이지만 무용수들에게 배우는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젊은 무용수들의 무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은 냉소에 물들지 않은 이상주의와 온전히 몰입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며 “그것이 스튜디오 컴퍼니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 갈라 공연은 고전 발레부터 컨템포러리(현대) 작품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그랑 파 클래식’, ‘라 바야데르’ 등 정통 레퍼토리를 비롯해 레너드 번스타인과 조지 거슈윈의 미국 발레, 트와일라 타프, 크리스토퍼 휠던 등 거장들의 작품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ABT 스튜디오 컴퍼니 발레 갈라’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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