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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북지사 후보 ‘컷오프 부활’ 김영환 12·3 내란 옹호한 ‘원조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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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5-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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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됐던 김영환 현 충북지사(사진)가 27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12·3 내란을 옹호해 논란을 빚었다. 충북지사 선거는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5~26일 당원투표(50%)와 일반 여론조사(50%)를 통해 결선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당초 공천 배제(컷오프)됐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김 지사는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서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내 원조 친윤으로 분류됐다. 12·3 내란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비상계엄 해제 6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24년 12월28일에는 “윤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달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해 3월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면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3년 7월 충북도청 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진전을 열려다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취소하기도 했다. 이날 결선에 김 지사와 함께 오른 윤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충북지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총 16곳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경기지사를 제외한 15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다음달 2일에는 경기지사 후보를 선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간 기업결합에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내 독점적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의 함정 관련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을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오션은 현재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핵심 부품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독점 사업자이거나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에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경쟁사들이 한화 계열사가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기존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 있는 별도의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과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당시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연장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과 규제 환경 변동을 면밀히 추적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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