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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제발,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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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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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그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기자회견에 마이크를 잡고 “내 딸은 이국땅에서 왜 도망도 못 가고 죽어야 했는지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중 한 명이다. 비정규직은 화재 당시 비상구로 빠져나가기 위한 ID카드나 지문 인식 권한이 없어 탈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지난 22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씨는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산재 사망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MBC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한 아나운서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다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가족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억과 추모로 또 다른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 중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의 비협조 속에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 덕준이를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을 멈춘 채 자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회고했다.
박씨는 아들의 사망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사건 기록을) 왜곡·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쿠팡은 이제라도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수교를 맺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미국과 정반대의 행보지만 아프리카로선 기대만큼 이득이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국을 제외한 20개국에 관세율 0%의 특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국은 중국의 할당관세(TRQ) 적용 품목 가운데 할당량 내 물량에 한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할당량 초과분에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할당관세란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24년 12월부터 아프리카 33개 최빈국이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무관세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까지 더하면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54개국 중 대만과 수교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게 된다.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면 무관세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 상반된 모습이다.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사이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의 대표주자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또 남반구의 신흥국·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행동으로도 평가된다. 중국은 무관세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한 핵심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유엔 등 외교 무대에서 아프리카 53개국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두샤오후이 외교부 아프리카국장은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무관세는 일방적 혜택 제공이지만 가치는 쌍방향으로 창출된다”며 “중·아프리카 산업 분업·협력과 공급망 상호 보완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미지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1월 ‘2026 아프리카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아프리카의 대중국 무역에 유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무관세를 활용한 무역 정책이 산업화·디지털화 기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칫 아프리카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자의 지위만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출신 중국·아프리카 관계 전문가인 티에리 페로는 ‘차이나·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주력 수출품인 광물과 원자재는 이미 원산지를 불문하고 무관세였다”며 “무관세 조치의 목표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며,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건조함이 계속돼 서울 일부 지역과 충청, 경북에 건조 특보가 이어진 30일 서울 24도·대전 22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0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은 노동절인 내일과 토요일에도 맑은 날씨 속에 비교적 따뜻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한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꺾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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