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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부채 비율 전망치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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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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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명목 성장률 상승에 힘입어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빠르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동전쟁 여파로 전 세계 부채 규모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IMF가 16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치(56.7%)보다 2.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정부 부채란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를 뜻한다.
이는 IMF가 지난해 한국 명목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4.2%로, 올해는 2.1%에서 4.7%로 각각 대폭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부채비율이 60%대를 돌파하는 시점도 1년 늦춰졌다. IMF는 한국 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60.1%로 처음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028년(60.9%)에 60%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증가 속도 자체는빠를 것으로 경고했다. IMF는 “벨기에와 한국은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100.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년 전 전망치(98.9%)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IMF는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을 꼽았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 아울러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를 추천기관에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 260점(32.9%)만 환수된 상태다. 다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에 달한다.
정부포상 취소 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임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총장) 재임 중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를 못 해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측이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 방북비용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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