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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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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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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위험이 높은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석희의 질문들4>가 15일 막을 내린다. 마지막 회 주인공은 배우 심은경과 소설가 김애란이다.
심은경은 책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다. 읽고 싶은 책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완독해내고야 만다. 다 읽지 못하더라도 책을 사들이곤 한다. 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당찬 태도로 다독의 습관이 자신의 연기와 만나는 지점을 설명한다.
심은경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 속 첫 문장을 오차 없이 기억해내자, 손석희는 “마지막 문장도 기억하느냐”고 묻는다. 머뭇댐은 잠시, 심은경은 ‘쏴아- 하고 은하수가 시마무라 속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는 문장을 읊어낸다.
<안녕이라 그랬어>(2025), <이중 하나는 거짓말>(2024)이 연이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 들 정도로, 여전히 사랑받는 소설가 김애란을 만난다. 2002년 스물둘의 나이에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등단한 김애란이 TV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애란의 말을 듣던 손석희는 “일상어도 소설의 문장 같다”며 감탄한다. 오후 9시 방송.
충북 청주시가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14일 유원지 및 테마파크 전문 운영업체인 조이와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민간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조이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물놀이와 레저, 숙박이 결합된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를 조성·운영한다. 이 업체는 시설 조성 외에도 관광시설 홍보와 지역 발전 기여, 청주시민 대상 할인 혜택 검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 지원과 인허가 기간 단축,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창읍 일대 면적 37만㎡ 규모로 들어서는 ‘아마존 아쿠아파크’는 대규모 복합 관광휴양시설로 꾸며진다. 사업비는 1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수로풀, 인피니티풀, 유아풀 등 최신 물놀이 시설과 이용객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카바나 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한 K1Speed(카트 레이싱), 짚라인, 워터슬라이드 등 레저 시설과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등의 체류형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다.
시는 이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면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9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KTX와 경부·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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