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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민주당 “국익·인권 함께…한국 위상에 걸맞아” 국힘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선택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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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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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며 보편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는 침묵하고 외국에는 훈수 두는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과 윤리, 국제법 준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익과 실리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이며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다”며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걸맞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적 관계를 존중하지만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분쟁에는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제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인권”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외부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익으로 직결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반실용 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올해 초 교원의 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를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예규가 개정됐지만 전북 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사유 기재나 구두 보고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시간까지 통제되는 등 일선 학교의 ‘복무 갑질’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1~8일 전북 지역 교사 456명을 대상으로 벌인 ‘교원 복무 사용 실태’ 설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일반 공무원은 2017년 인사혁신처 지침으로 연가 사유 기재가 폐지됐지만 교원은 9년이 지난 올해 초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서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개정 취지대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5%(129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44%는 여전히 개인 용무나 병원 진료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있었다. 사유 기재 대신 구두 결재를 요구받는 등 절차가 오히려 까다로워졌다는 응답도 8%였다. 제도 개정에도 절반 이상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관리자 재량에 따른 권리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관식 응답에는 112명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임신 사실을 보고한 뒤 담임으로 배정된 한 교사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 하자 관리자가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하며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 걱정된다’고 압박했다”고 답했다. 특수교사에게 병가 시 대체 인력을 직접 구하도록 요구하거나 가족 병원 진료를 이유로 연가를 사용한 교사에게 반복 사용 여부를 문제 삼은 사례도 있었다.
개정 예규의 단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복무 사용을 제한하는 관행도 이어졌다.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규정을 근거로 교무실 내 최소 인원을 강제하거나 특정 요일에 의무 일정을 배치해 조퇴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험 출제를 위한 초과근무를 제한하거나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학교급별 격차도 뚜렷했다. 개정 예규 준수율은 초등학교 35%, 유치원 25%, 공립 중·고교 24% 순이었다. 사립 중·고교는 16%에 그쳤다.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폐쇄적 구조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립학교 교사는 “법인 이사장이 교사 근태까지 보고받는 구조라 조퇴 사유를 문서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과 원감에게 이중 보고를 해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했다. 노조는 “공문 안내 수준으로는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며 “관리자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제도 개정은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특히 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위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근무 학교에 따라 교사의 권리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패션·뷰티 매장을 연다.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그간 터를 잡아온 성수동을 거점으로 오프라인 보폭을 본격 확대하는 것이다.
무신사는 오는 24일 성수동에 약 2000평 규모의 대형 복합 공간인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를 개점한다고 13일 밝혔다. 패션과 뷰티를 비롯해 콘텐츠와 식음료(F&B)를 결합한 공간으로, 온라인 큐레이션 역량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성수동 일대를 새로운 쇼핑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까지 약 10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2층에는 ‘무신사 뷰티’ 첫 오프라인 매장이 146평 규모로 들어선다. 앞서 온라인에서 선보인 뷰티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4층에는 F&B공간인 ‘푸드가든’을 조성한다. 개성주악 브랜드 ‘쭈악쭈악’, 부산식 떡볶이 ‘떡산’, 베트남 요리 ‘안홍마오’ 등 다양한 미식 브랜드가 입점한다.
무신사는 같은 날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이로점’도 문을 연다. 데일리웨어부터 커브드 팬츠, 윈드브레이커 재킷 등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한정 상품과 심리스 브래지어를 새롭게 선보인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 개점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 브랜드와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오프라인의 정점이 될 것”이라며 “성수를 대표하는 패션·뷰티 쇼핑 거점이자 랜드마크로서 오프라인 점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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