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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호르무즈 열자면서 ‘통제권’ 무리한 요구…이란이 던진 ‘단계적 합의안’ 진정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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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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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담긴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해협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라 국제사회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이란은 관련 국내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1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이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알화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또 통항이 금지되는 적대국 선박을 결정할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또는 군 총참모부에 부여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미국을 상대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법에선 이스라엘을 해협 통항이 금지되는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란이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 제재에 맞서는 수단이자 전후 재건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안을 향후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치전략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알샤비니 연구원은 “막대한 통행량과 외국 군대 주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검문 및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제한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중국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짐 크레인 미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 연구원은 더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억지력 유지를 위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승리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46%로 야당 승리(30%) 응답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지난주 67%로 최고치를 찍고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6%로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경제·민생’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직무 능력·유능함’(8%), ‘소통’(6%), ‘서민 정책·복지’(4%)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응답이 15%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고환율’(13%), ‘외교’(9%), ‘부동산 정책’(7%),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6%) 등이 뒤를 이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0%로 나타났다. 두 응답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지난해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 3월 이후 평균 17%포인트로 커졌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2%가 여당 승리를, 보수층의 63%가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은 51%가 여당 승리를, 23%가 야당 승리를 바란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24%)은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39.2%,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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