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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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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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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높이 3m 가량의 붉은 외벽을 단풍나무와 소나무, 초록색 덩굴들이 뒤덮고 있는 집이 한 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이다.
검은색 대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다. 집 옆에 지난 27일부터 모래색 천막 하나가 자리 잡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을 앞두고 이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세운 천막이다. 고급 저택 옆에 허름한 천막이 더부살이 하는 모습이 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노조원들은 천막에 ‘천막은 투박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간절하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들의 말을 들어봤다. 노조원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보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을 앞두고 있다. 전삼노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올해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천막에서 만난 전삼노 법률노동부장 A씨는 “매스컴에서 떠드는 ‘성과급 5억4000만원 거부’니 하는 얘기에 동의하나”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을 어느 정도 받겠다는 예측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집 앞에까지 농성장을 차린 것은 “직접 소통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날 천막에서 만난 우하경 전삼노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섭에서 결정권자가 없는 사람이 나와 계속 ‘확인해보겠다’ 말만 반복했다”며 “총수인 이 회장이 나와서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지난해 SK하이닉스 성과급을 투명화하는 데도 최태원 회장이 결단이 컸다”고 했다.
농성장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 일부는 노조 파업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천막을 구경하던 70대 김모씨는 기자에게 “따지고 보면 귀족 노조인데,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러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며 “모든 것을 취하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인근 리움미술관에 온 B씨(64)는 “농성은 본인들 권리지만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기업”이라며 “내 친구들은 은퇴하고 매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며 일희일비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농성장에서 만난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이 설비 부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실적 호황에 걸맞은 성과급 인상 요구가 총파업의 핵심 이슈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노동 환경 실태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직무대행은 “24시간 반도체 생산 라인이 쉬지 않기 때문에 명절을 가리지 않고 라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키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손가락이 휘는 등 고강도 노동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날 3일째를 맞은 천막 농성 기간 중 경찰이나 사측과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삼노는 “경찰과 소통하며 소음 규제를 맞추는 등 주변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에 함께하는 것 또한 처음이다. 청와대는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답해 이뤄졌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과 노동 존중,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총 50분간 진행된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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