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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외국인 노동자 착취’ 고흥 양식장 2곳, 임금 3170만원 체불도···사업주 등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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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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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곳에서 3000만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중간 브로커가 매월 일정액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2월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매일 12시간씩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이주노동자 단체에 따르면 이 양식장으로 파견된 계절노동자들은 허름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된 채 폐쇠회로(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을 했지만, 첫달 월급은 23만원가량에 불과했다.
기획감독에 착수한 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가로챈 정황 등을 확인하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또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중간착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13건, 산안법 위반 11건 등 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 및 브로커들을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노동부가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기획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출 증가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통적인 환율 공식이 한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민간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이 구조적으로 민감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5년 전후까지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면 실질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했으나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해도 실질환율이 상승(원화 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국 재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한국은 최근 10년간 경상수지 흑자와 실질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민간의 해외 자산 확대에서 찾았다. 한국은 2014년 외국에 가진 자산이 빚보다 많은 ‘순대외자산국’으로 전환한 이후 대외 자산의 중심이 준비 자산에서 민간 자산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 증가로 이어졌으나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직접 투자를 통한 자본 유출이 크게 확대돼 외환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대외 자산 중 준비 자산은 14.9%, 증권투자는 44.1%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4년 기준 전체 대외 증권투자 중 63.4%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25.3%)보다 매우 높다”며 “특히 대외 자산의 미국 자산 집중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외환시장이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도 원화 절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금융 충격에 따른 한국의 환율 반응 계수는 0.65로 일본(0.38), 미국(0.07), 영국(0.56), 스위스(0.11), 호주(0.36) 등보다 훨씬 높았다. 달러 자산 수요 증가와 국내 투자 부진에 따른 저축 수요 확대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현 한은 과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한 자본유입 기반 확충과 투자자 다변화로 외환시장 심도를 강화하면 단기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완충하고 외환시장의 민감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아시아 최상위 클럽 대회인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현행 24팀에서 32팀으로 늘리겠다는 확대안을 내놨다.
AFC 대회위원회는 14일 2026~2027시즌부터 ACLE 리그 스테이지 참가팀을 32팀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동·서아시아 각 12팀이 참가하던 구조가 각 16팀으로 늘어난다. AFC는 “포용성과 우수성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16강 진출 방식도 향후 바뀐다. 2026~2027시즌 이후부터 각 지역 1~6위는 16강에 직행하고, 7~10위는 새로 도입되는 ‘녹아웃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를 거쳐 나머지 16강 자리를 다투게 된다. 순위가 높은 팀(7·8위)이 홈경기 이점을 갖는다. 다만 과밀한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2026~2027시즌에는 이 플레이오프를 시행하지 않는다. 첫 시즌 16강 진출 방식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대회 규모는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변해왔다. 2021년 조별리그를 40팀으로 확대했다가, 2024~2025시즌 ACLE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개편하면서 경기 질 향상을 이유로 24팀까지 줄였다. 불과 2시즌 만에 다시 32팀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사우디 자본 유입에 따른 방송 수입 증가, 각국 리그의 출전 기회 확대 요구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대회 확대로 중위권 국가들의 출전 기회는 많아질 전망이다.
모든 개편안은 AFC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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