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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오늘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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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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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작업자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 쌓인 미세먼지와 묵은때를 씻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의 보수 및 세척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에도 존재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그 배경을 통일부에 문의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통일부는 미국 측에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구성에도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항의했는지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관 측의 문의가 있었다”라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의 항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미국 측이 다른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을 가능성은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한국 측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두고 종종 항의하면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말했다. 영변과 강선은 기존에 알려진 장소지만 정부 당국자가 구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참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부대변인은 이날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라며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6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금창리 방현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현 기지는 구성시에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을 설명하며 “우라늄 시설이 돌아가고 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고 구성, 강선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지 등을 두고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한·미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북핵 문제 및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해당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라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에서의 억제 유지 및 평화와 안정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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